박완수 “공공기관 통합·이전, 지방주도 성장·균형발전과 조화돼야”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0일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이전 논의와 관련해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문제를 짚는 한편, 산하기관 혁신과 부산시와의 광역 현안 협력, 가뭄과 먹는 물, 금리 인상 대응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선제 대응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거론되는 LH 기능 조정과 발전공기업·항만공사 통합,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지역 공공기관 관련 논의에 대해 지역의 역사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타 지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진해가 오랜 기간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온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 육군대학과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으로 지역이 적지 않은 상실감을 겪은 만큼 지역의 역사성과 도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지역 입장을 적극 설명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에 관해서도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성과가 낮거나 중복·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정부 공모사업도 사업 효과와 지방비 부담을 함께 따져 전략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이어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거론하며 주요 현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도정 운영 방향에 맞는 혁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광역행정 등 공동 현안을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한 뒤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이 만나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도서지역과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먹는 물 공급을 우선 챙기고, 벼·밭작물·과수·축산 등 농업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산불진화차량과 소방장비, 필요할 경우 군 장비까지 가용 자원을 적극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정부 정책에는 지역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가뭄과 금융비용 부담 등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