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번복’ 책임 돌리기…“저의 있나” vs “정책 일관성 없어”

[헤럴드경제=주소현·이우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 일정 합의와 송파 투표소 재검증에서 입장을 바꿨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맹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졸속 발표하더니 번복했다며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재 본회의에는 총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이라며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일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놓고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선관위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일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퇴장하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기관보고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검토 지시를 파고들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심을 따라야 할 때는 민심을 거스르면서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을 무리하게 감싸고 돌 때만 민심을 내세우는 뻔뻔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맹공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정부 신뢰를 제고하라는 것”이라며 “ 중요 정책을 나흘만에 뒤집지 말고 책임감 있게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면 지방을 죽이는 것이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