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택적 모병제로 스마트 강군 전환해야”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 첨단 장비·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군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출마 당시부터 제시해 온 병역제도 개편 구상으로, 현행 징병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AI·드론·사이버 등 전문 분야에서 장기 복무하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징병제·모병제 혼합형 제도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월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공식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