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챙긴 보금자리론, 형평성 논란 빠졌다

결혼 전 각각 연소득 4500만원인 예비부부는 개별적으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소득이 9000만원으로 늘어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정책대출 문이 닫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기존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기준에 더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이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원, 다자녀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까지 가능하다.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부부 합산소득 1억5000만원인데…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문제는 배우자의 소득에 별도 상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다른 배우자가 얼마를 벌든 소득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

가령 부부 합산 소득이 똑같이 1억5000만원이라도, 소득이 1억원과 5000만원으로 나뉜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각각 7500만원씩 버는 부부는 탈락한다. 이론상 한쪽이 3억원을 벌어도 배우자가 6000만원이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8·13 부동산 대책으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게 되면서 부부 합산 기준(8500만원)을 근소하게 넘겨 탈락했던 사회초년생 맞벌이가 구제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초고소득자일지라도 나머지 한 명만 연소득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서민·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정책모기지의 원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쪽 배우자가 무직이거나 휴직 중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자산은 많지만 배우자 소득이 없는 외벌이 가구가 유입될 여지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부가 각각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을 올리는 맞벌이 가구는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부 중 한 사람만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에게든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넓혔지만…서울엔 6억원 이하 아파트 ‘품귀’=소득 문턱은 사실상 크게 낮아졌지만 6억원 이하라는 주택가격 기준은 그대로다. 시장 안정을 고려한 조치지만, 이 같은 비대칭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 안정을 이유로 서울에서는 이미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0%대인 곳은 성동구(0.1%). 송파구(0.4%), 동작구(0.7%), 광진구(0.7%) 등 4곳이다. 평균 매매가 기준으로는 6억원 이하인 서울 자치구는 한 곳도 없다.

결국 대상자를 늘려도 서울에서 실제 살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한 만큼 수요가 경기·인천과 지방으로 밀리거나 6억원 안팎의 매물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해당 가격대 주택값이 오르면서 매물이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다시 벗어나는 역설이 반복될 수 있다. 결혼에 따른 소득 불이익은 줄였지만 형평성과 실효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남긴 셈이다. 정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