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소상공인 불황 해법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에서 소상공인이 ‘경제적 약자’에서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주체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소상공인 정책 역시 경영난을 보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지역경제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소상공인정책학회는 2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1차 소상공인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경험한 일본 소매시장의 변화와 국내 소상공인이 직면한 부채·폐업·상권 침체 등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중장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소비 형태와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과 소상공인 스스로의 경영 전략을 함께 바꿔야 한다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상철 일본 간사이대 상학부 교수는 ‘장기불황기 일본 소매시장의 특징과 소상공인 전략과제’를 주제로 일본 소매업계의 지역토착화 전략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일본 소비자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이를 활용한 소매기업의 지역 밀착 전략을 한국의 ‘서울일극집중화’ 및 ‘지역의 서울화’ 현상과 비교했다.

그는 “일본의 소상공인은 경제적 약자에서 지역사회의 중심적 존재로 리포지셔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기존 정책수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도 지역 고유의 소비문화와 상권 특성을 되살리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지역애와 지역성을 되살려 지역을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는 선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과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영위기 대응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현재 소상공인이 부채와 폐업, 일자리 문제, 상권 침체, 성장사다리 단절, 대·중소기업 간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서비스 공급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온라인 소비 확대로 오프라인 상권이 위축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정 실장은 “정부정책은 소상공인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소상공인 스스로 기업가정신과 기술 활용 능력, 경영 역량을 높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장, 정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구소 박사, 유병국 인천대 교수, 윤세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황영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여해 소상공인의 현안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