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승원 “공소취소, 법무장관에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해 “법무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3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입장을 밝혀왔는데 입장이 그대로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장관의 지휘권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질문하자 “아니다”라며 “그건 공판유지 담당 검사가 결정할 문제고 후보자로서는 그것에 대해, 제가 장관 지휘권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올해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때문에 이달 중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최대 쟁점으로 꼽힐 전망이다. 벌써부터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무부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