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둘로 쪼개고 코레일·SR 합친다…인국공·한국공 통합은 재검토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토지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는 통합해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로 묶는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 감축 규모는 109개로, 발전·항만·에너지·석탄·공항·토지주택·철도 등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와 관련해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구조개혁하고 유사·중복기능 및 자회사·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안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LH 조직 개편이다. 정부는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각각 맡도록 하는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을 분리하더라도 개발사업의 수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는 유지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로 ‘상시 적자’ 탈피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LH 분리안은 잠정안이다. 조직별 세부 기능과 인력·자산·부채 배분, 재무구조 개편 방안 등은 국토부가 추후 발표할 ‘LH 개혁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고속철도 운영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열차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운임·마일리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두 기관의 중복 기능을 줄여 운영 효율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시기는 국토부가 후속 방안을 마련해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당장 추진하지 않고 일부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기간 관 협엽 및 역할을 분담하고, 지방공안 활성화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지방공항별 특화 전략과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상생 방안, 재무구조 개선책 등을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양 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인천~지방 노선과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을 육성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신 두 공항공사에 분산된 ‘항공보안’ 기능은 별도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 한국항공보안, 인천공항보안을 묶어 가칭 ‘항공보안공단’을 설립한다.

국토부 산하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도 통폐합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등 코레일 자회사 5곳은 고객서비스, 코레일로지스 및 코레일 유통은 유통·물류, 코레일테크는 유지관리 등 기능별 3개 자회사로 재편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가칭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통합해 공간정보 생산부터 유통·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은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합쳐 건설산업 데이터 분석과 인력 양성, 정책지원 기능을 일원화한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