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요 인프라 민영화, 결국 국민 부담 늘려”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정부가 발전 5사를 통합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는 등 109개 공공 기관을 줄인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 공기업을 ‘한국발전’(가칭)이라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5개 발전사는 김대중 정부 때 ‘전력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2001년 4월 한전 발전 부문을 분할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설립됐다.

최종 목표는 민영화로, ‘경쟁을 통한 효율 제고’가 명분이었다.

다만 이후 민영화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고, 경쟁을 통한 효율 제고가 무산된 상황인 만큼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서라도 발전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왜 이렇게 나눠 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통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