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가축방역본부·축산환경관리원 합친다…해수부 산하기관도 11개 감축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이 하나로 합쳐져 ‘한국축산진흥공사’로 재편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도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각각 3개와 11개가 통폐합 등을 통해 줄어든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을 109개 감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산하에서는 축산 분야 기관 통합이 핵심이다. 정원 502명의 축산물품질평가원과 1286명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7명의 축산환경관리원을 합쳐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를 만든다. 세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수가 2개 줄어드는 구조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는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통합된다. 농정원은 정원 176명, 농어촌희망재단은 11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산하에서는 모두 3개 기관이 감축된다.

해수부는 산하기관 11개를 줄인다. 가장 큰 변화는 항만 분야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통합 후에는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존 지역별 항만공사는 4개 지역지사로 바꿔 지역 특화사업을 맡긴다. 정부는 지역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항만공사 간 과당경쟁을 줄이는 동시에 해외거점 공동 조성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항만공사 자회사도 통합한다. 여수광양항만관리와 울산항만관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여수엑스포관리 등 5개사를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합친다. 각 항만에 흩어진 보안·시설관리 기능을 한 기관으로 모으는 방식이다.

해양 전시·관람기관도 손질한다.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을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문화·과학·해양·국토·농림 등 분야별 전시·관람기관을 부처 단위로 통합해 기능 중복과 운영비 증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통합된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합쳐진다. 이에 따라 해수부 산하에서는 항만공사와 자회사, 해양 전시·관람기관 등을 포함해 총 11개 기관이 줄어든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가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폐합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직원 처우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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