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든든한 복지’로 도민 체감 높인다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향후 4년간 사회보장 정책의 나침반이 될 중장기 밑그림 그리기에 본격 착수했다.

경남도는 4일 오후 2시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18개 시·군 복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경남연구원, 경남사회서비스원,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을 위한 정책소통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소통회는 제6기 계획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일선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제6기 계획의 비전으로 ‘든든한 복지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제시하고, 도민 일상과 밀착된 체감형 정책 수립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도시권과 농어촌 군 지역 간 인구구조, 재정 여건, 사회보장 자원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복지 양극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창원·김해 등 인구 밀집 지역과 고령화율이 높은 군 지역 간의 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해소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 강화와 경남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인력 역량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농어촌 및 취약지역의 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등 필수 의료·복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권역 간 균형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민선 8기에서 거둔 우수 복지 성과를 계승하는 동시에 민선 9기 도정 방향인 ‘도민과 함께 여는 경남 대도약’ 기조와 연계해 중단 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촘촘한 돌봄망 구축 등 기존 핵심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춘 신규 과제도 보강한다.

현장 중심의 계획 수립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도 이뤄졌다. 민·관 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복지 정책을 이끌어가는 김해시 등의 사례가 소개돼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광역 단위인 경남도가 균형 발전과 지원 체계 구축을 총괄하고, 기초지자체는 현장 주민의 복지 수요를 담아내는 상호 보완적 협업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도는 18개 시·군이 주민 요구를 반영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기초계획안을 접수해 도 단위 계획과 방향을 맞출 예정이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핵심 과제별 정책 간담회,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진행한 뒤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최종 계획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도현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간 경남 복지의 뼈대를 세우는 중대한 작업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살펴 도민 누구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