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사업 줄줄이 예산삭감…“정치적 발목잡기”[서울N]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청년 AI 이용권, 야간경제 활성화, 한강버스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삭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들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 사업이 아닌 서울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며 적극적으로 시의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지난 7일 열린 추경안 예비 심사에서는 서울시 사업 중 많은 부분이 삭감됐다. 특히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예산 56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민선 9기 서울시의 첫 청년 정책으로 서울시 청년 50만명에게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해 AI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지난 7월 오 시장은 직접 ‘청년 AI 기본권’을 설명하며 “청년에 대한 투자는 서울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글로벌 TOP3 도시 서울을 향한 가장 확실한 성장 전략”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서울시의 핵심 청년 정책인 만큼 서울시 의원들께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면 내년도 본예산안에라도 포함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 AI 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이성배 서울시의회(국힘)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한 것처럼 이제는 AI도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AI 이용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이자 사다리”라고 말했다.

청년 AI 지원 예산은 시의회를 다수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에 따라 삭감이 결정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사업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진행된 예결위 심사에서는 청년 AI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주무열 서울시의원(민주당)은 “먼저 지원할 청년 50만명을 정하고 예산을 제시하기보다 (대학) 현장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AI를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먼저 한 뒤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최종부 서울시의원(국힘)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 분야에서는 시간이 중요한 자산”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청년들에 대한 AI 지원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을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전액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된 서울시 예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7일 예비 심사에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중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 10억5700만원(전액 삭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1억4500만원(전액 삭감) ▷서울영화센터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1억5000만원→1억원)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주야간 문화행사 5500만원(전액 삭감) ▷서울나이트슈퍼패스 2억9000만원(전액 삭감) ▷서울미식야행 2억원(전액 삭감)을 삭감했다. 이 밖에도 여가스포츠 활성화 6억1800만원(41억5600만→35억3800만) ▷한강보행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1억(4억1000만→3억1000만) ▷서울시 발레단 연습실 등 조성 7억6500만원(전액 삭감)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1억(12억4700만→11억4700만) ▷청년과 통하는 건강식사 지원 2400만원(전액 삭감)을 각각 삭감했다. 또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에 쓰일 55억9500만원 예산 중 2억8800만원도 삭감했다.

서울시는 이번 2차 추경에 기정예산 53조7674억원에서 5.2% 증가한 2조8061억원을 편성했다. 2차 추경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56조5735억원이 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청년 AI와 야간경제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사업이 아닌 AI 격차에 대응하고 서울의 새로운 소비와 관광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미래 투자”라며 “이번 예산안 삭감은 정책 검증을 넘어 민선 9기 핵심사업에 대한 정치적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필요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