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인허가권 구청장 이양 반대…난개발 우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파트 일부를 대상으로 한) 쪼개기 사업으로 난개발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신 서 구청장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신속하고 싸게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헤럴드경제가 서 구청장을 만나 정비사업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듣고 그가 그리는 민선 9기 구정 청사진을 들여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1호 결재가 ‘잠실주공5단지’ 사업시행 인가였다.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높은데.

▶지난달 21일 국무총리 주재 서울시 25개 구청장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울 구청장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한을 틀어쥐고 있어 (정비사업) 속도가 안난다고 하더라. 시에서 신속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은 결국 ‘수익성’ 문제다. 수익성이 확보돼야 조합 내 갈등이 조정되고 사업도 빨라진다. 분양가상한제 완화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이 핵심이다. 또 살던 집을 마음 놓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매물이 돌고 가격도 안정된다.

-총리께 그린벨트 해제 건의했는데.

▶주민이 바라는 건 결국 ‘속도’다. 정비사업이 더딘 근본 원인부터 풀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빠른 공급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주택을 짓는 것이다. 효용 잃은 그린벨트를 신속·저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세곡동·내곡동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싸게 공급했다. 싸게 공급해야 주택가격도 떨어진다.

-대통령이 집값 폭락을 대비하라고 했다.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게 국가 정책이 되면 안 된다. (정부 정책은) 결국 집 팔고 더 작은 데로 가서 살라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것이다. 팔 수도 없다. 세금 때문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양도 차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겠다고 한다. 세금을 물리면 다 집값에 전가된다.

-민주당과 정부가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나는 반대다. 속도를 내기 위해 단지를 쪼개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 전체적인 도시 계획도 흐트러진다. 구청 직원은 주택 조합원 만나기가 쉽다. 직접 민원 당사자가 돼 민원인의 요구에 취약할 수 있다. 시에는 도시 계획만 전문으로 하는 부시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다. 권한 이양을 해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아이를 교육할 때 초등학교 과정을 생략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가라는 것과 같다.

-2호 결재로 주차단속 ‘원칙적 허용’을 선포했다.

▶송파구는 주차단속을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바꿨다. 과거 주차 단속은 ‘여기만 주차해. 이외의 곳에 주차하면 안 돼’와 같은 방식이었다. 교통과 안전에 지장이 되는 8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명백하게 교통과 안전에 위해가 있을 때 단속한다.

목적이 있다. 먼저 개인 생활 자유 확대를 위해서다. 교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데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국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서민 경제 활성화 목적도 있다. 식당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함으로써 더 장사가 안될 수 있다. 만성적인 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 진행상황은.

▶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민선 8기 핵심사업이다. 잠실대교 남단부터 복정역까지 송파대로 전 구간 대상, 총 25개 세부 사업 중 22개를 완료했다. 구민들도 이미 송파대로의 변화를 체감했다. 마지막 퍼즐은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교통 검증은 이미 마쳤다. 지난 2024년 7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조건 없이 통과했다. 차선이 줄어들어도 흐름에 지장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남은 과제는 공감대 확산과 서울시 예산 확보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등을 ‘송파의 미래 성장축’으로 꼽았다.

▶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은 서울 동남권을 대표하는 관광·비즈니스 거점이 될 것이다. 7월 28일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본격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2023년 준공이 목표다. 완공되면 잠실은 국제행사와 전시로 국내외 방문객이 대규모로 유입된다.

송파의 도시브랜드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다만, 대형 개발에는 비용과 편익이 함께 따른다. 공사 기간 교통과 소음 등 인근 주민이 느끼는 부담도 분명히 있다. 편익은 최대한 높이고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주민과 충분히 대화하며 풀어가겠다.

-민선 9기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끌어올려 ‘최고의 주거명품도시 송파’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 많은 단지가 사업시행인가~착공의 핵심단계 진입 시기에 있다. 이 기간을 단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멈췄던 재건축 시계를 더 앞당길 것이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