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AI예산 삭감에 “민주당도 비슷한 공약 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AI 사다리 예산 56억원이 전액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년AI 사다리’ 예산 삭감에 “큰 허탈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AI 사다리는 청년 50만명을 대상으로 생성형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가경졍예산안에 전액 삭감했다.

오 시장은 “예산안 의결 권한은 시의회에 있다. 서울시는 그 권한과 의결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수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해 준비하고, 청년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56억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되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 민주당 시의원들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올해 2개월 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간곡한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AI 사다리’는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 나아가 계층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히 사업의 출발을 늦춘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께서도 청년 대상 AI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지난 선거에서 이와 비슷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지 않았나”며 “선거 때는 청년의 AI 기회를 약속하고, 정작 그 기회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면 시민들은 어느 쪽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나”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나”며 “청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성과는 시의회와 시가 함께 만든 공동의 성과다. 저는 적어도 이 뜻만큼은 민주당 시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사항이 담긴 조례는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민주당 다수 시의회의 선택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디”며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전장연 시위 참여에 인건비를 지급할 근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일자리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단체가 이를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또 다시 난도질 당하고, 특정 단체 나눠먹기로 변질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서울시민과 청년들은 민주당 시의회의 결정을 엄중히 지켜보셨다. 무엇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청년의 미래를 여는 길인지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