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당역 4주기…피해자 아닌 가해자 멈춰 세워야”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4주기를 맞아 피해자를 추모하고, 피해자가 피신해야 하는 비정상적 현실을 끝내기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가해자를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등 취약 대상을 향한 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되었다”며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 글귀를 언급했다.

이어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현실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완해 왔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 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현장 집행력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정부가 마련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제도 보완을 서두르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사법 체계 개편 국면에서도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