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7000만원 용역비’·부동산·규제개혁 시험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업체에 지급한 7000여만원의 의정활동 용역비를 비롯해 부동산과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도덕성 문제가 전면에 등장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전문성과 스스로 내건 ‘규제개혁부 장관’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정책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산자중기위가 의결한 자료제출 요구는 모두 1858건에 달한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선 별도 증인과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청문회 직전 가장 크게 불거진 사안은 ‘7000만원 용역비’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23년부터 한 컨설팅업체에 매달 330만~1100만원씩 모두 7000여만원을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해당 업체의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수년째 공실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용역 수행 여부와 지급액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13일 이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지역구 정책환경 분석과 홍보 자문 등을 제공받았고 계약서에도 업무 범위를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업체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한 컨설턴트의 경력과 역량을 보고 계약했다고도 밝혔다.

부동산 문제도 청문회 쟁점이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4억9000만원에 매입해 약 4년간 거주한 뒤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경기 의왕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현재 홍제동 주택은 임대를 놓고 의왕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같은 평형이 9억9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야당에서는 ‘비거주 1주택’과 약 5억원의 평가차익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후보자 측은 4년간 실거주했고 현재까지 주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적도 없다며 갭투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가족 간 금전거래도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용도로 2억231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자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증여세 신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역시 주요 공방거리다. 이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85건으로, 이 가운데 기후·환경 분야가 3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직접 소관으로 하는 법안의 대표발의 실적은 없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중기부 소관법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관련 입법을 추진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중기부 예산의 증액·감액을 직접 다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원 시절 정책과 장관 후보자로서 내놓은 메시지 사이의 정합성도 관전 포인트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 시절에는 해외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 제한, 환경 관련 광고 규제 강화,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 등 기업 활동에 추가 의무나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입장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의원 시절 노란봉투법 처리를 적극 주장했고 지난해에는 법 시행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재계 우려를 “과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중견기업계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노사관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근에는 산업계 요구에 한층 유연한 태도도 보이고 있다. 벤처업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고,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승강제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도 예외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내놓은 ‘규제개혁부’ 구상의 실효성도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21개 부처의 671개 사업으로 분산돼 있다며 현재 중기부 장관이 맡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른 부처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사업을 신설할 때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와 배달앱 수수료 문제, 최저임금 부담 등 소상공인 현안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이 후보자는 배달앱 수수료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전체 비용구조를 점검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대형마트 새벽배송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 전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중기부 산하기관 구조개편 역시 현안이다. 공영홈쇼핑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통합 등 조직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관련 서면질의에서 구조개편의 “배경과 경위를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소상공인 판로지원 기능의 공백 가능성과 조직 통합 이후 후속 대책 등이 추가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