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사업화진흥원 합친다…과기계 공공기관 ‘중복기능 ’통폐합’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기능 개혁에 나선다.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을 통합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묶는다. 전국 4개 지역 국립과학관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을 통합하고 사업화진흥원을 연구재단 부설기관으로 편입한다.

기초·원천 R&D를 지원하는 연구재단과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을 한 조직으로 묶어 연구기획부터 성과 발굴, 기술이전·사업화까지 R&D 전주기 연계를 강화한다.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해 후속 사업화로 연결하는 동시에 사업화진흥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공·민간 기술수요를 신규 연구과제 기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부설기관으로 통합된다. NIA가 보유한 데이터 정책 지원 기능과 K-DATA가 30여년간 축적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활용·유통 역량을 결합해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한 데이터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4개 지역 국립과학관도 하나로 재편된다. 현재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강원전문과학관 등 4개 법인을 통합해 가칭 ‘국립과학관재단’을 신설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자회사인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의 기능도 분리·이관한다. 시설관리·미화 업무는 과학기술시설관리단으로, 경비·안내 업무는 과학기술보안관리단으로 넘긴다. 특구재단은 자회사 관리 부담을 덜고 지역자율 R&D와 딥테크 창업 등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직원 12명 규모의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도 우체국시설관리단으로 통합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내 별정우체국연금 관리센터를 설치해 연금 업무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공통 조직을 일원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기관 통합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세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 과정에서는 직원 고용승계와 기존 처우 보장을 원칙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