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해킹 탓에 주민번호 변경신청 3년새 2배↑

사기와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이는 총 7196명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 관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2023년 1719명에서 2025년 1988명으로 269명(15.6%) 증가했고, 생명신체 피해 관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2023년 223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24명(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 사유 가운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신청이 3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해킹 등 기타 2535명, 신분도용 571명 순이었다.

생명신체 피해 사유 관련해서는 가정폭력이 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협박 265명, 성폭력 161명, 학교폭력 등 기타 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사기·해킹 등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국민은 2023년 421명에서 2024년 685명, 2025년 870명으로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025년에는 449명 증가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 활용되는 사후적 피해구제 수단이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비 인가율은 전체적으로 2023년 65.2%, 2024년 61.7%, 2025년 54.0%로 하락했고,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는 42.5%까지 낮아졌다.

김선민 의원은 “사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주민번호까지 바꾸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감당하게 하는 사후대책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번호까지 바꿔야 하는 상황을 줄이려면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막는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주민번호 변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보관을 줄이고 다량 보유기관의 보안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발견된 취약점은 개선 완료까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