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희의원과 “가짜가 없는 시장, 진짜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주제로…국회-정부-기업 공동대응 논의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과 국내 위조상품 유통 실태를 알리고, 국회·정부·기업이 함께 방안을 모색키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16일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을 넘어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매출 감소는 연간 7조원,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약 1만 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해외 브랜드 위조화장품 34개를 조사한 결과, 3개 중 1개(32.4%)에서 메탄올·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정부·기업, 위조상품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대
간담회에는 오세희 의원과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산업계·온라인플랫폼사, 정부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지식재산처는 국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조폐공사는 위조상품 차단 기술을 소개한다. 이어 상표권자와 온라인플랫폼사,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정품·위조상품 200여 점 한눈에 비교
간담회와 함께 열리는 국회 전시회에서는 K-브랜드 정품과 위조상품 200여 점을 전시해 갈수록 정교해지는 위조상품의 실태를 보여주고 이를 구별하기 위한 홀로그램, 정품인증라벨, 워터마크 등 위조방지기술도 소개한다. 아울러 지식재산처가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분쟁대응지원’ 등 지식재산처의 주요 정책도 함께 소개한다.
오세희 의원은 “위조상품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오랜 시간 쌓아온 K-브랜드의 신뢰와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번 간담회와 전시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K-브랜드의 인기가 커질수록 이를 노린 가짜도 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만든 브랜드의 가치가 위조상품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기업과 함께 유통 단계부터 촘촘히 막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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