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에 상호주의 적용…기초연금 수령 시 국내 실거주 의무 부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1차 회의와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거쳐 선정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실무공직자 논의, 국민제안 창구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 발굴한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과 관련해 현재 외국인도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적용받고 있지만, 외국인수급자 본국 중 상당수가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당연가입, 반환일시금 제도에만 적용 중인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을 하다 국내 입국 후 거주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개선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정상화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발족한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은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6개반과 주요 산하기관 사업·민원부서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제도 개선 협의체로 구성·운영된다.

사회보험, 사회보장급여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제도를 점검·보완할 추진단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발굴 과제,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현장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허점·꼼수 ▷편법·부당이득 ▷반복민원 사례 위주로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밀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