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조 당론 후 탄핵론에 “어깃장, 지도부 태도 아냐”
“대동법 아닌 예송 논쟁 느낌…국정 동력 상실 우려”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당론 이후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과 유시민 작가의 잇따른 정부 비판을 두고 “국민들에게 이중 불안을 주는 행위이자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쓸데없는 예송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내 탄핵 주장에 대해 “기왕 이렇게 당론을 모았고 정해졌으면 지켜봐야 하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가 어떤 합의를 어렵게 만들어 내고 솔루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라면 논란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최고위원이)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 건 작심하고 딴소리를 한 건데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은 지도부의 태도는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의 역할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인데 내부에서 또 다른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작가의 비판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박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렵게 집권해 놓고 자기들끼리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정말 한심해 보이고 한가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다”며 “이분 표현을 제가 일부러 적어 왔다. ‘윤석열과 똑같다, 돌고래 떼죽음과 같다,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다, 배가 엎어질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 어디에도 애정이나 걱정 같은 것은 없고 절제를 잃은 감정, 못마땅한 불만만 가득한 느낌”이라고 짚었다.
이어 내부 갈등으로 인한 국정 동력 상실을 거듭 경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금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해야 하는 건 먹고사는 문제, 국가적 난제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미국의 부당한 압력 등 중차대한 외교적 난제를 이겨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선 시대로 비유하면 먹고사는 대동법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예송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실학자들처럼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돼야 진보 진영이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강조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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