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얼마받을까. 양구는 연 4620만원..책정기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북쪽 펀치볼·안국평화의종에서 남쪽 수인야영장까지 거리는 차가 갈수 있는 도로로 50㎞ 가량 된다.

양구군의원 7명이 커버해야할 주요 의정 포인트들이다.

양구군 면적은 702㎢로 서울(605㎢)보다 넓다.

서울시내 구의원은 436명으로 양구군보다 좁은 면적을 커버한다.

면적이 다는 아니지만, 양구군의원들이 민의수렴 등 발품파는 구석구석 의정활동을 하는데 시간과 공이 더 들어간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양구군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한 양구군 의원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2027년 연간총액 4620만명으로 확정됐다. 대기업 사원 초임보다 낮고, 중견기업 초임 수준이다.

이는 전국 227개 기초의회 의원들 최고액 5000만원 후반대(광역시 구의회), 최저액 4000만원초반대(인구 적고 재정자립도 낮은 오지 군의원), 평균 4000만원 후반대 중에서, 평균에 약간 못미치는 액수이다.

일반적으로 기초의회 의원은 해당 광역의회의 60~65%를 받고 있다.

4일 양구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10대 양구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월정수당을 월 235만 원으로 결정하고, 제10대 양구군의회 의정비 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연간 의정비 4620만 원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50.6%로 나타났으며,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월정수당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10대 양구군의회 의원에게는 2027년부터 매월 월정수당 235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 등 연간 4620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된다.

2028년부터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월정수당이 조정된다.

한편,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은 오지 군의회는 의원수가 적은 대신 넓은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 군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의정에 필요한 활동비가 대·중견도시 보다 더 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자기초단체(광역시 구의회) 의원이 더 받고, 가난하면서 구석진 기초단체(군의회) 의원이 덜 받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만많찮다. 참고로, 국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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