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농업계 우려 커지자…정부, 민관협의체 구성해 대응방안 논의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수렴하고 품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이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거나 가입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CPTPP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칭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7일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인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번 협의체는 그동안의 의견수렴을 정례적인 논의체계로 전환해 농업계와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농업인단체와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전체회의를 비롯해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품목별 협의회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서는 농업계의 주요 관심 사항과 통상 관련 쟁점을 논의한다. 품목별 협의회는 CPTPP 등 메가 FTA가 개별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과 현장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전체회의에서는 각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농업 분야의 공통 현안을 다룬다. 농식품부는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마련한다. 농업인 등이 제출한 의견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협의체 논의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이 CPTPP 가입 결정이나 가입 절차 개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비해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사전 논의라는 설명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CPTPP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농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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