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광고주에 11억 배상하라” 판결났다…‘김새론 의혹’ 해소에도 ‘품위 유지 위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김수현이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광고주에 11억60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 문현호)는 건강기능식품업체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프롬바이오는 39억6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약 30%인 11억5989만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소송비용도 프롬바이오가 70%를, 피고들이 나머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김수현이 배우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프롬바이오는 해당 논란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와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제기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미성년자 김새론 교제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다. 의혹의 근거가 됐던 김새론의 음성, 카카오톡 대화 등이 조작됐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일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논란이 광고계약상 지켜야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수현 측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만으로는 계약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앞서 나온 다른 업체와의 소송과는 결이 다르다. 김수현은 프롬바이오 외에도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클래시스, 아이더, 미도 등의 업체와도 소송 중이다. 소송가액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법원은 시계 브랜드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5억7000만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 아이더가 제기한 소송은 화해 권고에 따라 2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잔여 모델료 약 4억원 반환으로 낮췄다.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김수현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될지는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김수현이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도 허위 사실 유포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지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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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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