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세무사 수석 처벌 어떻게 될까…판례 보니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A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대부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쳤다.

A씨는 15일 유튜브에 출연해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해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실제 판례는 AI를 사용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지난 2월 인천지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챗GPT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도 지난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AR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개인이 아닌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브로커 정도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자를 모집해 4년 동안 75차례에 걸쳐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브로커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시험제도의 근간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다수 응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시험제도 전반에 신뢰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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