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 이현석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지난 9월 30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용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마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마련은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신산업 투자 관련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운영 중인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이번에 공급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용’ 주파수(5855～5925㎒, 70㎒폭)는 교통시스템 구성 요소(교통수단, 시설, 이용자)의 상호 소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방의 위험 상황을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통신으로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 차량간 충돌 방지, 구급차 등 긴급차량 도로 확보, 공사구간 위험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한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용’ 주파수(5855～5925㎒, 70㎒폭)를 이용하는 기지국은 최대 출력 2W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고, 단말기는 별도의 허가 없이 차량에 탑재하여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향후 자율주행차 통행체계가 갖추어지면 ‘2025년 고속도로 사망률 50%감소 및 교통사고비용 약 5천억 원 절감이 예상된다. (2012~2014년 평균 고속도로 사망자 수 314명 → 2025년 157명)덧붙여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율주행차용 주파수 외에도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IoT·드론용 주파수 등 총 6,859㎒폭의 주파수를 신규 분배한다.IoT, 드론용 등 신산업 주파수 신규분배는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와 규제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공포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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