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구실 못하는 푸드트럭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푸드트럭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정부에 구조 변경을 신고한 푸드트럭 중 29%만이 실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푸드트럭 관련법이 제도화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중인 푸드트럭은 1021대다. 이중 지난 8월 기준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296대에 불과하다. 구조변경된 푸드트럭의 29%만 실제로 운영중이다.

서울이 119대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고 경기 73대(25%), 경남 28대(9%), 경북 8대(3%)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에서 운영되는 푸드트럭 숫자를 합치면 전체 운영 푸드트럭 숫자의 64.8%에 달해,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이던 푸드트럭은 대다수가 ‘유령트럭’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미미한 상태다. 올해 식약처가 집행한 푸드트럭 예산 집행은 로고 공모전 실시로 사용한 200만원이 전부다. 심지어 내년에는 푸드트럭 지원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무총리실과 식약처,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푸드트럭의 관계부처로 꼽히지만 여기에 대한 업무를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인 의원은 “정부는 푸드트럭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매년 불법 푸드트럭만 늘어날 뿐 효과는 지지부진하다”며 “영세한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