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 NATO에 핵우산 포함 확장억제 경험 공유 제안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 특별초청으로 벨기에를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것을 NATO에 제안했다.

윤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NATO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대서양이사회 연설을 통해 “효과적 압박과 제재는 강력한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NATO와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공유를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NATO는 미국과 유럽 각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핵계획그룹(NPG)’을 설치해 핵무기의 구체적 운용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윤 장관의 발언은 한미 간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2＋2)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확장억제 운용과 관련해 미국과 NATO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시급성 및 엄중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셈법 변화 유도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과 함께 인권, 해외노동자,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 아래 대북압박 및 억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NATO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에 따라 새로운 유엔 안보리 채택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결의가 기존 결의의 빈틈을 메우고 신규 요소를 도입하는 등 유엔 헌장 41조에 따라 단호한 조치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ㆍNATO 협력이 공동 가치에 기초한 역사적 관계로 시작해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함께 기여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 사이버안보와 테러리즘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관한 협력관계로 발전시켜나가자고 밝혔다.

외교부는 참석 NATO 회원국 대사들이 윤 장관의 연설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엄중성, 시급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으며 한ㆍNATO간 협력을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NATO 회원국 대사들은 또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와 분리할 수 없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외교관계를 포함한 대북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연설에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한ㆍNATO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시 강력한 규탄 성명 발표 등 NATO가 보여준 전폭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대북 압박 및 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대북 압박 및 제재 적극 동참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