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폭력 수위 높아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대응 촉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국어선들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최근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우리 당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과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3당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당시 중국어선이 이미 뒤집혀 있는 해경 고속단정 위로 배를 다시 몰아 덮친 것은 사실상의 살인행위”라며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이날 중 3당 합의를 통해 상임위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최근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언론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게재한 내용을 보면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해수부는 중국을 향해 우리나라에 확고한 해양 주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것이 곧 어민과 영해를 지키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해경과 함께 불법 어선 단속을 하는 해수부 산하 어업관리단의 단속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어선의 폭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원들의 안전과 효과적인 단속에 필요한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해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천일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수부 등에 따르면 천일염 가격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등으로 ㎏당 500원대를 넘었다가 최근에는 1㎏당 170원대까지 급락했다. 이에 지난 12일 천일염 생산업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소금 가격이 떨어져 생산비에 턱없이 모자라고 농가들은 줄도산하고 있다”며 “해마다 소금 가격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비축물량을 한없이 방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소금 생산자의 97%가 10㏊ 미만의 영세농가들이라며 생산조직 육성 등을 통해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가격 안정을 위해 빠르면 이달부터 총 1만t을 다시 수매할 계획”이라며 국산 소금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