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페이스북에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 설명

-“시스템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 없었다”

-“국정원도 ‘기권’ 통일부와 같은 입장”

[헤럴드경제]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입을 열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외교통상부 수장을 역임했던 송민순 전 장관은 최근 펴낸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둘러싼 사안과 관련,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적었다.

이에 새누리당 일각에선 문 전 대표를 단순 ‘종북(從北)’을 넘어 북한의 ‘종복(從僕ㆍ시키는대로 종노릇함)’이라고 칭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당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정치쟁점화에 나선 상황이다.

야권의 차기 대선 유력주자 가운데 하나인 문 전 대표는 자칫 ‘색깔론’에 휩싸일 수 있는 처지임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되레 ‘역공(逆攻)’성격의 글을 올렸다. 제목도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다.

그는 “송민순 전 장관의 책을 보면서 새삼 생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문 전 대표는 대북송금특검, 이라크파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노무현 정부 시절 첨예했던 외교ㆍ안보 이슈를 거론,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나 토론을 모두 경청한 후 최종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도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결의안에 불참 또는 기권했고, 2006년에는 찬성, 2007년에는 다시 기권했다”고 했다.

이어 “2003년부터 2005년 동안에도 외교부는 늘 찬성하자는 입장 이었던데 비해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의견이었다”며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북정책에 관해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았는데, 한미동맹과 대미외교를 중시하는 외교부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통일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김대중 정부의 6ㆍ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어 큰 격론 없이 통일부의 의견대로 결론이 났다”고 썼다.

그는 파문의 진원지 격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그 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10ㆍ4 정상선언이 있었고 후속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정부 안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둘러싸고 격론이 되풀이됐던 상황을 환기시켰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외교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당연히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다”며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에 사전 의견을구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정부, 특히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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