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황등 일시적 현상 영향 올 목표보다 10~19조 더 걷힐듯 美 금리인상·국내 기업 실적악화 여건 불안땐 언제든 감소 가능성

경기부진 속에서도 정부의 나홀로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세금을 내는 기업이나 가계의 사정이 어려운데도 정부의 ‘곶간’만 풍성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등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어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세수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총 232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217조9000억 원)보다 14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전망됐다. 당초 목표치(222조9000억 원)보다 9조8000억 원의 초과 세수 달성이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9조1000억 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세수 증가 이유는 우선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중반까지 자산시장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12월 토지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8% 이상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지난 1~4월 4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4000억원, 41.9% 늘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관련 세수는 지난해 전년비 31.1% 증가했다. 이는 국세수입증가율 6.0%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흐름이 예상된다.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2014년 9%대에서 지난해 12.3%로 상승했다. ▶관련기사 5면

그러나 이런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경화현상’까지 점쳐지고 있다. 정책당국이 ‘세수 착시’에 현혹돼선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2020년 국세 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세 수입이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초 2017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전망한 4.5%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최근의 세수 호조세가 ‘경기 활성화→기업 투자 증가→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에 따른 발생보다는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다시말해, 미국의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 여건이 바뀌면 자산시장 호조세가 수그러들고, 세수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의 실적 악화가 반영될 경우 자칫 내년에 또다시 세수 절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초저금리의 토양에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정책은 거래량과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면서 “이로인해 올해 막대한 세수 증가가 발생했지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전 한국세무학회 회장)은 “향후 국세수입 증가율은 금리인상 가능성, 유가 및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법인 수익성 악화 가능성,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제약 등 중기적으로 하방위험 요인이 확대될 것”이라며 “일시적인 세수증가를 구조적인 세수여건 호조로 오인하고 재정운용을 할 경우 당장 내년에 구조적인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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