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실패”…정부 보금자리론 맹비난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일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방안과 관련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를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선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금자리론의 축소와 관련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금융제도”라며 “당초 올해 보금자리론의 수요를 잘못 예측해 그 책임을 오히려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지원 대상 축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급히 지원 총액을 늘린 데 대해서는 “이렇게 찔끔찔끔 정책 변화를 통해 서민들만 옥죄어왔다”며 “경제정책을 사사건건, 오락가락하고 아마추어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상한 경제정책을 더는 반복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이 계속 제안해온 부동산 주거 안전 가계부채 대책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당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투기꾼은 놔두고 서민형 대출에만 먼저 손을 댔다가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