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권정책포럼’서 논의

지난 10여년 동안 서민주택 보급과 저소득층 복지지원에 주로 사용돼왔던 복권기금의 사용처를 일자리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지방재정 확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한국 복권시스템의 수출도 추진된다.

2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기재부 2차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계와 연구원의 복권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복권정책 포럼’을 갖고 이러한 복권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2004년 4월1일 복권위원회가 출범한지 12년 동안 약 14조원의 복권기금을 조성해 10만호 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면서 “향후 복권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권이 기부와 나눔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저소득ㆍ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사회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또 “복권산업 거버넌스와 법정배분제도 등 복권기금 운용방식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기술에 의존하던 데에서 벗어나 자체개발한) 한국적 복권운영체계 수출 등을 통한 해외진출도 적극 모색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조임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센터 소장은 ‘복권의 비전과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복권의 역할이 경제 및 재정적 여건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며 “일자리와 미래성장, 지방재정 확충 등으로 그 역할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정 비율의 재원을 특정기금이나 기관에 배분하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권과 카지노, 경마 등 사행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효율적인 사행산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