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내년부터 최대 20% 삭감? 안행부 “결정된 바 없다”

[헤럴드생생뉴스]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공무원연급 지급액 20%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21일 안행부는 공무원연금 지급 삭감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검토, 국민연금과 통합 백지화, 퇴직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방안 제외, 대학생 학자금 지원 검토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공무원연급 지급률을 현재보다 최대 20% 삭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이다”라며 “다음 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연간 지급률 1.9%에서 1.52%까지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꾼다는 복안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