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기술 독과점 감시 강화…‘지식산업감시과’ 신설, 인력 보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기술과 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의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국 산하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공정위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력 5명을 보강해 시장감시국 산하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정보통신기술(ICT), 제약ㆍ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에 선도자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크고 시장 변화도 활발해 감시 인력과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식산업감시과는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로 운영하던 ICT 전담팀을 확대ㆍ상설화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총원은 7명으로 기존 지식산업 전담 5급 2명에 더해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등 총 5명이 신규로 배치된다.

지식산업감시과는 지식산업 분야의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관련 경쟁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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