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등 노력 끝에 인하 결실

[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 기자] 최성 고양시장(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공동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 참석했다. 최 시장은 15개 자치단체 공동 범시민서명운동에 참여한 220만 시민을 비롯한 15개 자치단체 시민들을 대표해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동시에 통행료 인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의 주요 인하방안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기간연장ㆍ사업자 변경 등이며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은 관리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신규 투자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최 시장과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등은 북부구간 통행요금을 남부구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국토부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설명회에는 최 시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ㆍ유은혜ㆍ우원식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등이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설명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그동안 15개 지자체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해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로부터 통행료 인하 확답을 받아내는 한편 시민단체와 함께 차량시위, 국회 1인 시위, 고양시 피해 영향 연구용역 등 6년동안 꾸준히 요금인하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민자 고속도로가 평균 3.4% 요금 인상될 시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인상에서 제외되어 연 75억원의 절감 효과를 이루어냈다. 고양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 2900원의 1.7배인 4800원이어서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건의해왔다. 또 올해 5월과 7월 국회 대책위와 15개 지자체 대책위가 출범하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15개 지자체 공동 범시민서명운동을 실시해 3개월 만에 212만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적 참여가 활발히 이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