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재벌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경제 정책인 ‘위코노믹스’(WEconomicsㆍ대동경제)를 내놓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경제 공약인 ‘국민성장론’ 등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차별화를 위해 재계 총수 견제와 관련된 정책을 다수 포함한 게 특징이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재벌개혁방안 발표했다. 박 시장은 발제문에서 “불평등으로 인해 재벌 등 1% 기득권 세력을 제외한 99% 경제적 약자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며 “위코노믹스를 통해 재벌 등 우리 사회 1%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소외되는 경제체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체제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재벌, 중소기업, 노동, 복지 등 4대 분야의 정책을 담은 위코노믹스에 대해 “한국적 상황에서 불평등 문제의 핵심 원인인 재벌에 대한 강력한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차별점”이라며 정책의 상당 부분을 재벌 개혁에 할애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총수 일가의 소유ㆍ지배구조 해체 ▷총수 일가에 대한 집행유예나 대통령 특별사면 불가 ▷다중대표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조세감면 특혜 폐지 ▷일감 몰아주기 엄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ㆍ중소 기업간 초과이익공유제도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집단교섭권과 상생협약 활성화를, 노동에서는 노동조합 조직율 30% 등을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선 각 세대별 맞춤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앞바퀴인 재벌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시대”라며 “1% 가진 자들이 누려왔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독점 구조를 깨고, 촛불 광장에 쏟아져 나온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정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test1025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