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자동차가 1만4000대 가량 추가 보급돼 총 2만6000대로 늘어난다. 미래환경산업펀드와 환경전문 무역상사 지정 등 각종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이 9조원을 넘어선다.

환경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장기렌트(6000대) 등 다량 수요처를 발굴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10개 차종에서 화물차 초소형차 등을 포함해 13개 차종으로 확대한다. 수소차 세제감경을 신설하고, 개별소비세 최대 52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 급속충전기는 작년보다 3배이상 늘어난 2610기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1만4000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또한 환경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이 프로젝트 수주 시 자금을 지원하는 330억원규모의 미래환경산업펀드를 6월께 출시하고 환경전문 무역상사 지정, 환경 신기술ㆍ시제품 실증 테스트베드 준공 등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 9조원을 달성키로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작년 4만8000대에서 6만대로 확대하고,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오는 2월부터 기존대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등 배출원 관리도 강화한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예보모델을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191개소에서 287개소로 늘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 아울러 오는 4월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에는 630여개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건설공사장 공사 중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야외수업 중지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살생물제 등의 전수조사를 6월 완료하고,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하는 한편, 위해우려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살생물제관리법’도 제정한다.

지진ㆍ기상 예·경보 고도화를 위해 지진관측망을 210개소로 늘리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께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일본 수준인 25초 이내로 단축한다.

이와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4438명에 대해 폐 질환은 연내에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 지원 확대를 위해 태아피해, 천식 등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