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문체부 등 ‘미흡’…국조실,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교육부와 통일부, 문화체육부, 방위사업청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점수를 받았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은 ‘우수’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 항목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국무조정실은 부문별 점수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 점수를 도출했다.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의 경우, 미래부와 행자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체부와 교육부와 통일부, 법무부 등 4개 기관은 낙제점이었다.

특히 문체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차질과 규제개혁 저조, 시각ㆍ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지연 등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규제 현장건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대학등록금 카드 수수료 인하 근거를 제때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지연, 정책홍보 부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미진 등으로 미흡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ㆍ차별금지법 등 입법 지연과 공권력신뢰 등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낮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약처와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 기관이 우수 점수를 받았다. 반면 방사청과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평가 결과는 ‘미흡’이었다. 방사청은 일부 전력화 사업 지연과 정책홍보, 정부3.0, 장애인 고용률 등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다. 문화재청은 지진 대비 문화재 보호방안과 국외 문화재 환수 이후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미흡했다. 행복청은 복합편의시설 착공이 늦어진 데다 장애인 고용률, 중증장애인 상품 구매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새만금청은 지난해 투자 유치 실적 0건과 공업용수도 건설 공정 지연,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등이 미흡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우수’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총 1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4대개혁과 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종 사건ㆍ사고, 입법 미완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성과로 이어지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일하는 방식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부문별 개선ㆍ보완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해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