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때까지 추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5일 “규제개혁은 민생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과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주요 경제단체 및 민간경제연구소와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은 우리 경제를 되살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그간 국무조정실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역량을 집중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고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일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개혁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직접 설명하면서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생기업,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의 현장애로에 대한 집중적 개선을 호소했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다음달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건의될 예정이다. 향후 관계부처와 전향적으로 검토해 규제정책에도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은 지난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국민 규제개선 제안공모’와 함께 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받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