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며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해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ㆍ주택시장 하락과 맞물린 가계부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당선되더라도 집권 내내 골머리를 앓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아직은 정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대부분 큰 얼개만 내놓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주자들은 대출총량규제ㆍ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를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일부에선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악성 가계부채를 면제하거나 경감하겠다는 주장도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가계부채에는 소득증대가 최고의 해법이지만 부채가 더 커지지 않도록 총량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대출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변제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을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도정을 수행하면서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출마선언 때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실기업, 부실금융, 가계부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에서 “LTV와 DTI 강화를 포함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작년 말 한 인터뷰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몫을 좀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주자의 가계부채를 둘러싼 접근 방식은 현 금융당국의 스탠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집단대출에 대한 DTI 도입, DTI 강화 등이 그렇다. 채무조정ㆍ서민금융 지원 등도 진행 중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LTVㆍDTI를 두고선 일부 대선주자와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 일부 주자는 축소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기존 수치를 유지하겠단 방침이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 각각 70%와 60%로 완화됐다. 부채 경감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를 위험이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핵심은 가계부채 관리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끌고 갈 수 있을지다. 누가되든 고꾸라진 국가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손쉬운 방법이 ‘부동산 띄우기’이기에 대출 규제의 당위성을 알면서도 규제 완화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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