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주요 관료들과 학자들은 정치논리나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단행됐던 정부 조직 개편은 더 이상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집권 세력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진행되는 정부 조직개편은 정책 일관성 저하, 조직 이전 비용 발생, 대외적 인지도 저하 등 부작용만 일으킬 뿐이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박근혜 정부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문화된 분석을 먼저 한 뒤 정부 기능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조직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권이 들어설때 마다 자기 색깔을 낸다고 정부조직개편을 해왔지만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 조직은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다음 정권에서 개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현행 정부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한 신중한 조직개편을 해야한다”면서 “이후 ‘영원히 정부조직개편은 못 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만든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 국무총리실장)은 “정부조직이 5년마다 바뀐 나라는 없다. 이로인해 공무원들은 정부 조직개편이 되기 6개월부터, 또 새로 바뀐 6개월 이후 줄 찾아 다니거나 자기 권한 또는 책임이 뭔지 파악하는데 시간을 소요한다”면서 “결국 5년마다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혼돈과 낭비”라고 지적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면서 “ 우리는 공무원들이 힘을 가진 경제기능만 유독 비대해진 상태다. 앞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논하기 전에 경제기능에 해당되는 부처와 기능등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문제는 박근혜정부 조직도 5년마다 바뀌는 논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다음 개편시에는 백년대계차원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조직안으로 만들고 더이상 고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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