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아들 치매노모 방치 실형 치매노모 폭행 아들 20년 중형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방치하거나 때리거나 심지어 살해까지 하는 패륜 범죄에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법원은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 받은 수밖에 없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91세 모친을 방치하고 잠적한 혐의(존속유기)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5월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자 경매 배당금 2억8000만원을 받고 혼자 이사해 2년간 연락을 끊었다.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매를 앓던 모친은 집에 홀로 남아 고통을 겪어야 했다. 김 씨는 심지어 지역 사회복지사로부터 ‘모친이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할 예정이고 화상을 입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여러차례 받았으나 모른 척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김 씨는 모친의 유일한 부양의무자인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모친을 방치했다”며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B(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0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78)가 차려둔 식사를 하지 않고 이상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씨의 범행은 어머니의 시신에 난 상처를 수상히 여긴 장례식장 관계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비슷한 사건은 최근 또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C(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부터 노인성 치매에 걸린 79세 어머니와 함께 송 씨는 2014년부터 어머니가 자식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지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머니와 자주 싸웠다. 지난해 중순부터는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송 씨는 지난해 7월7일 새벽 어머니를 씻긴 후 옷을 입히려 할 때 거부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벽에 부딪히게 했다. 송 씨 어머니는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 등으로 몇시간 후 숨졌다.

한편, 이달 초 제주도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누가 모실지를 놓고 다투다 형제 중 한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집안 문제로 싸우다가 동생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D씨(40)를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 D씨는 3일 낮 3시30분쯤 제주시내 D씨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37)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를 다치게 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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