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면세점ㆍ여행업체 등과 만나 농식품부 장관…중소기업인 간담회 WTO 제소 가능성 등 검토할지 주목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정부가 15일부터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 주무부처 장관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잇따라 업계와의 긴급 간담회를 갖고 수출 애로를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 ‘사드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정부가 개별 피해 업체들로부터 직접 상황을 듣겠다고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무역 보복행위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중국의 사드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드 때문에 이런 조처를 내린다’는 그런 게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 장관, 롯데 경영진 만나 대책 협의= 주 장관은 가장 큰 피해를 본 롯데 계열사와 면세점, 여행ㆍ관광업체와 대중 수출 중소기업을 만난다. 현재 중국 전체 매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 상태인 롯데마트와 중국인 관광객(유커) 매출 비중이 70~80%에 이르는 롯데면세점ㆍ신라면세점, 주요 여행·관광업체, 중국에 진출했거나 수출 비중이 큰 전자제품 업체 등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드 보복성’ 피해 현황을 서면과 구두로 정부에 보고하고, 지금까지 자체 대응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체들이 원하는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주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 4대 그룹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드 배치 이후 취해지는 중국의 경제조치와 관련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이 예고한대로 15일을 기점으로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중국 관광객 중 약 절반(단체관광 상품+숙박ㆍ항공권 상품)의 발길이 끊어지고, 이런 상태가 1년 동안 이어질 경우 한국 면세점은 연 8조6천억 원의 유커매출 가운데 절반인 무려 4조3천억 원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행사와 호텔 등 숙박업체들도 면세점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국 관광객이 50% 수준으로 급감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장관, 도시락 오찬 간담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낮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농식품산업위원회 위원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중소 식품기업 수출애로 타개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도시락 오찬을 겸한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중국의 한국산 수출상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농식품 분야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대중국수출 비상점검 TF팀 운영을 통해 관련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보공유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 말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농식품부와 중소기업계가 협력해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아울러 중소 식품기업에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당부하고 농산물 구매자금 지원, R&D 지원, 수출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가 기업들은 ▷유기질비료 취급수수료 인하 ▷꽃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상으로도 수수 가능한 선물의 범위가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화훼류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적극적 홍보를 통해 화훼소비를 촉진시켜 달라는 의견도 게진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항공료와 체제비 부담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수출상담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내에서의 수출상담회를 확대하고 해외 수출상담회 참석 시 지원 범위를 넓혀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재수 장관은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번 간담회가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계의 해외 시장 개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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