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집수리 등 생활 여건 개선…국비 투입해 주민자활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15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정 지역에는 국비 40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 여건 지원이 이뤄진다.

새뜰마을사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 지역을 국가 지원으로 재생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시작됐다. 소방도로ㆍ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안전 위험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달동네ㆍ쪽방촌 등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에는 안전ㆍ방재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 시설, 집수리 지원 등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지원에는 건강관리와 문화향유 등 돌봄 서비스, 주민 일자리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34개 지역이 신청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는 서면ㆍ현장평가를 거쳐 총 16개 신규 지구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았다.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ㆍ공장 배후지역과 기반 시설이 열악한 규제 지역(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등) 등도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역위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간 달동네에는 화재ㆍ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을 개설하고, 산사태를 막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지원한다. 공장 배후지역에선 긴급한 집수리와 공ㆍ폐가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조성한다. 공동화장실과 지역 내 일자리ㆍ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새뜰마을사업’으로 편성된 국비는 각 지자체 외에 관련 사업에도 투입된다. 공공기관ㆍ민간기업, 봉사단체 등 물품 지원,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자활 의지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은 지역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행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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