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통일부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대북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대북압박이 우선되더라도 방향성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계쇡되는 엄중한 상황에서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보다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러나 드레스덴 구상의 정책적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비핵화 등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추진돼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기반해 남북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 노력과도 연속성을 유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 발표가 민간과 정부를 분리하고 접근하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후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자 대화가 아닌 압박을 기조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드레스덴 구상의 성과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드레스덴 구상은 외교안보수석실 중심으로 협의ㆍ건의된 사항들을 반영해 통상적인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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