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정보혁신부‘ 신설안 마련”…이달 중순 각당 정부조직개편안 공개

-문재인 후보, 17일께 차기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공개 -차기정부 개편 1순위 미래부 ‘운명’ 핫이슈 -미래부 ‘과학정보혁신부’ 개편안 신설안 마련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다음달 9일 치러지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시작으로 17일 이후부터 각 당의 정부조직개편 최종 공약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개편 대상 1 순위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운명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는 현행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혁신과 융합의 기능을 담은 ‘과학정보혁신부’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미래부는 최근 내부 국ㆍ실장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이 같은 안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의 이 같은 안은 차기 정부에서 살아 남기 위한 작업으로 해석된다.

미래부의 안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미래부 조직을 근간으로 한다. 다만 창조경제를 담당했던 창조경제기획국은 융합 업무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임무를 맡게 된다.

현재 장관급에서 향후 부처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미래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과학기술, 혁신, 경제ㆍ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STI(과학, 기술, 혁신)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과 ICT융합부처가 있어야 새로운 연구 분야 개척과 연구기법 혁신, 원천기술 확보 등 파급력이 큰 기술 창출을 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래부는 이어 ”지난 정부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총괄조정하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개편돼 관련 기능이 매우 위축됐다“며 ”이는 과학기술과 ICT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아 할 인프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부수적 도구로만 인식한 오판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미래부의 안은 그러나 현재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미래부 일각에서는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래부도 “과학정보혁신부 안이 부처 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

미래부 내부에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과학과 ICT 기능 통합이 어렵다면 방통위의 통신 기능과 문화부 내의 콘텐츠, 산업부의 소프트웨어 등을 총괄하는 ICT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대선 후보 중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후보의 ICT 정책 공약은 미래부 개편과 관련해 과학기술과 ICT 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후보 캠프의 ICT 조직 개편은 과학기술부 부활, ICT 기능을 강화 독립 부처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가칭) 미디어 위원회 또는 미디어부 신설, (가칭) 공영방송위원회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문화관광체육부, 미래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콘텐츠, 게임, 통신(진흥 및 규제) 기능은 새로 만들어지는 ICT부처로 모아지고, 미래부에서 담당했던 케이블, 유료방송, 문화부에서 담당했던 미디어정책 등은 미디어부 또는 미디어위원회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신료 정책이나 재허가 등 방송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은 영국의 ‘BBC 트러스트’(Trust)와 유사한 공영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 캠프 관계자는 ”이르면 17일 이후 ICT 조직을 비롯한 최종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미래부 조직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미래부를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ㆍ콘텐츠 등 기능별로 분리해 방통위ㆍ문화부 등과 엮어 재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