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진 신제품, 진흙탕 싸움 재현될라 -계절 요인도 불법 보조금 부추길 우려 -방통위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부산 쥐여섯마리(G6) 19(19만원)에 현아(현금완납) 예약 걸었어요”, “ㅇㅇㅍ ㄹㄷ(아이폰 레드) 오늘 날씨(시세) 어떤가요?”
올 상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이 줄줄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보조금이 또다시 꿈틀 거리고 있다. 올해는 신제품이 다양해진데다 5월 특수를 앞둔 계절적 요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공백까지 ‘3박자’가 맞물려, 자칫 시장 과열 양상이 예년보다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카페와 네이버 밴드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신제품에 불법 보조금을 암시하는 글이 상당수 활기치고 있다.
실제 출시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LG전자의 ‘G6’의 경우 ‘표인봉’으로 불리는 페이백(제품을 원래 가격대로 샀다가 나중에 돈을 되돌려 주는 것)방식으로 제품 유통 가격이 10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G6’의 출고가는 89만9800원이다. 이동 통신사의 정식 공시지원금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는 70만원대 초반 정도로, 불법 보조금을 통해 이보다 최대 50만원 가까이 싼 가격으로 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상반기 시장 과열 양상이 2014년 ‘아이폰6’의 불법 보조금 대란 이후, 최대 수준으로 극심해 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시장 구조상 여느 때보다 불법 보조금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선, 삼성, LG에 이어 애플까지 ‘아이폰 레드’로 상반기 신제품 시장에 가세하면서 프리미엄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아이폰’은 매년 출시 때마다 통신시장의 진흙탕 싸움을 당기는 불씨로 꼽히곤 했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직후 출시된 ‘아이폰6’ 대란을 비롯해 지난해 ‘아이폰7’출시 때도 방통위가 이통3사에 과열 경쟁을 자제하도록 경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5월 제품 판매 특수를 앞둔 계절적 요인도 불법 보조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매년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이 집중되면서 휴가철, 연말, 명절 등과 함께 이통 시장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꼽힌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동통신 번호이동(MNP) 건수는 57만6000건으로 7~8월, 10~11월에 이어 일년 중 다섯번 째로 번호 이동건수가 많았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등에 대선까지 최장 9일 간의 황금 연휴가 예정돼있다. 여기에 이달 21일 ’갤럭시S8‘이 출시된 직후라 이통 시장이 집중적으로 과열될 우려도 남아있다.
대선과 상임위원 선임 등으로 방통위가 어수선한 상황인 만큼, 시장 과열을 단속해야 할 방통위가 자칫 제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도 시장 과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단 방통위는 당장 추가적인 시장 조사는 진행하지 않더라도 불법 보조금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거래 양상이 전국적, 지속적으로 이뤄나는 조짐을 보이면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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