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교통안전 선진화 고강도 대책 추진 -2019년부터 신차에 전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도로 속도 하향…대형차량엔 ‘LDWS’ 장착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ㆍ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 최초의 승용차가 상용화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까지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최하위 수준이다.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강도 높은 안전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올해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 지향 인프라 개선ㆍ확충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 추진체계 개선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차량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첫발은 교통법규 선진화와 법규 위반행위 단속ㆍ처벌 강화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와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으로 상정된 상태"라며 "전 좌석 안전띠 경보장치는 오는 2019년 9월 1일부터 출시하는 신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도입한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선 기존 경북 상주 센터 외 경기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운영해 연간 교육인원을 2만8000명에서 4만8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차량의 도심 속도를 줄이고자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30곳의 시설개선 시범사업도 펼친다. 또 8곳의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과 생활도로구역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사고가 잦은 구간에선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ㆍ분석을 진행한다.

사고 취약계층엔 맞춤형 안전대책을 전파한다. 고령 운전자에겐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마을회관ㆍ경로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펼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을 단속하고,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는 ‘안심 통학버스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사업용 차량은 규모가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형 사업용 차량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수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하여 전세버스 단체할증을 30%에서 최대 50%로 강화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확인한다. 전세버스ㆍ화물차량 등 이동이 잦은 차량 대상 노상점검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일 것”이라며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