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가 올해와 내년도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국 및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김흥종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간한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브렉시트가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 0.1~0.4%, 내년에는 0.1~0.7%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에도 올해 0.1~0.5%, 내년 0.1~0.8%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됐다. 브렉시트로 인해 주식시장과 실업률, 소비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특히 소비보다 투자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를 약화시키는 브렉시트는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대해 경제성장과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하드브렉시트가 소프트브렉시트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며, 영국과 EU 경제에는 더 큰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영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0.038%포인트,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0.037%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한-영 FTA는 한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영국도 한국과 FTA를 맺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브렉시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차 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글로벌가치사슬이 한층 고도화된 제조업에서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됐다. 단기적으로 1차금속, 자동차, 화학 산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소프트브렉시트보다 훨씬 적고, 자동차 및 섬유ㆍ가죽 등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생산효과가 예상되며, 자본ㆍ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영국과 EU의 탈퇴협상 과정에서 단일시장 접근성 및 동일성 원칙 적용여부에 따른 법적ㆍ제도적 불확실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U 및 영국과의 새로운 특혜무역관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EU FTA의 경우 추가의정서를 통한 개정 가능성과 한-EU FTA에서 한ㆍ영 특혜관계의 잠정 적용을 명문화하는 문제, 한-영 FTA 협상 시 대영관계 최혜국대우(MFN) 적용 여부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