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홍태화 기자] “재정지출 확대해서, SOC가 아닌 사람에게 투자해야”(문재인 후보) VS “재정투입해 경제 살릴 수 있으면 일본은 왜 살아나지 않는가?”(안철수 후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나갈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명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 명은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민간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가 ‘과감한 재정편성’ VS ‘신중한 재정편성’, ‘정부가 끌어주는’ VS ‘정부가 밀어주는’, ‘사람중심성장경제’VS ‘공정경제’로 건건이 부딪히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은 민간보다 공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절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현실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그때에만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도 민간보다 공공에 방점이 찍힌 공약이다. 문 후보는 “기업이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지금까지 국가가 기업에 지원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잇는 능력이 소진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기업의 일자리 능력이 소진된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후보는 재정 확장 정책을 예고 하고 있다. 그는 최근 발표한 ‘사람중심성장 정책’ 공약을 통해 기존의 3.5%의 재정지출을 7%로 늘리겠다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투자할 10대분야를 선정해, 이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당선이 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의 기조는 문 후보와는 대척점에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열린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19대 대선후보 초청 무역인과의 간담회’에서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자신의 경제 철학을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부가 앞에서 끌었다. 다음부터는 뒤에서 밀어야 한다”며 “이제는 민간과 기업이 먼저 결정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치의 역할은 민간과 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며 “1~3차는 대응이 쉬웠다. 한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었다. 예측 가능했다. 국가가 계획을 세워 끌고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는 다르다. 한가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끼리 상상을 못하는 형태로 합쳐진다. 융합혁명이다. 미래예측이 불가하다. 계획을 세워 끌고나갈 수 없다”며 “운용방식과 철학이 180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 측의 김관영 정책본부장도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해칠 수 있다”며 “재정확대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추경도 과연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경제 키워드도 차이가 난다. 문 후보는 ‘사람경제’, 안 후보는 ‘공정성장’을 강조한다. 문 후보는 정부 재정을 기업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 경제정책을 설계한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SBS 라디오에 출연, “사람에 투자해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면 기업,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선택”이라고 했다. 반면 안 후보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관영 본부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바로잡고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민간 기업이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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